한국 사회의 위기, 소멸의 경고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의 삶에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를 막살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까? 안타깝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약 5천 1백 55만 8천 명이다. 이 중 남성은 약 2천 5백 12만 3천 명, 여성은 약 2천 5백 43만 5천 명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98.8명이다.

 

1. 대한민국 연령대별 인구 구성(자료-통계청)

2023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	인구수(명)	구성비(%)
0-14세	5,674,000	11.0
15-64세	36,338,000	70.5
65세 이상	9,546,000	18.4
합계	51,558,000	100.0

 

2023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중위연령은 45.6세이다. 중위연령이란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령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45.6세 이하이고, 절반은 45.6세 이상이다. 중위연령이 높을수록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3년 2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분기별 최저 수준이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올해 출산율은 0.6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 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결혼, 출산 인식 변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 또한 있다.

 

출생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심각한 출산율 감소와 경제 인구의 감소는 결국 한국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부메랑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2. 대한민국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자료-통계청)

 2023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가구수는 약 2천 3백 5만 6천 가구이다. 이 중 1인 가구는 약 6백 5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2%를 차지한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다.

연령대	1인가구수(가구)	1인 가구 비중
15-24세	1,024,000	15.7
25-34세	1,621,000	24.8
35-44세	1,057,000	16.2
45-54세	1,011,000	15.5
55-64세	1,019,000	15.6
65세 이상	1,225,000	18.8
합계	6,957,000	100.0

젊은 층과 노령층의 1인가족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독신생활과 독거노인의 비중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노인층의 1인가구는 고독사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청년들의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1) 경제적 요건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저축, 주택 마련등이 어렵다고 느꼈다. 또한 출산, 양육의, 부담과 고용상태 불안정도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2) 사회적 요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많았다. 경쟁과 성공에 초점을 맞춘 사회구조와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여건 등이 청년들의 가족 형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3) 가치관의 변화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은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4. 대한민국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란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경제성장 저하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감소와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여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소비수요가 줄어들고, 저축률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다.

 

2) 재정압박 증가

인구 고령화는 공적연금, 의료, 장기요양 등의 사회보장비용을 증가시키며, 재정수입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3) 노인빈곤 확산

인구 고령화는 노인의 소득원이 감소하고,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의 소득분배도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5. 해결책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 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효력은 미지수다. 그래서 정부는 당장 외국인 노동자 수요 증가와 이민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민자 출신 인구 비중이 18%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일자리 복귀 계획을 발표하여 경제적 비활동인구를 일자리로 보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는 사람이 많으며, 이들을 일자리로 보내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증가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렵다. 미래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전세계 유일하게 전쟁 이후에 발전에 성공한 나라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롤 모델인 나라이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 밝은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와 종교와 이익단체와 경제계와 노동계가 모두 손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렵겠지만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니...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