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 법(수술실 CCTV 설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201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권대희 씨는 안면윤곽 수술 중 의료사고로 과다출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났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권대희 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9일간 싸움 끝에 저혈량 쇼크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고 권대희씨가 수술받는 모습

 

1.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

권대희씨의 어머니는 국회, 검찰청, 법원 앞에서 416일간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의 수술영상을 1000번이상으로 돌려보며 매 분, 초마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힘겹게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료: SBS

 
이 사건은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권대희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술실 CCTV가 권대희 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PD수첩

 

2. 긴 법정 싸움

이후 권대희 씨의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하여 병원은 4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과실치사로만 기소했고 불법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법의료행위가 맞다고 했지만 계속 기소를 거절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판단될 시에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일 확률은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 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28일, 검찰은 법원의 기소 명령에 따라 병원 원장과 동료 의사,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병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동료 의사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술방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과다출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에는 간호조무사가 약 30분 동안 혼자 지혈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병원의 무책임한 행동과 검찰의 처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대희법'이라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3. 권대희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어머니 이나금씨는 사회단체의 대표가 되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의료사고로 고인이 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결국, 국민들을 위한 권대희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권대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관련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당국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대희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통과되었고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권대희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절차를 거쳐 권대희 법(수술실 CCTV 설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의 도전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실입니다. 계란으로 수없이 바위에 던져 결국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젠 수술실 CCTV로 의사도 환자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